중국인민법원이 가상자산이 현행법 상 합법적인 재산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내용의 논평을 내놨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논평에는 사법기관이 적절한 절차 없이 가상자산을 압수 또는 몰수 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인민법원의 공식 기관지인 중국인민법원보간에서 ‘가상화폐의 재물속성 인정 및 관련 안건 재산 처리 문제’라는 제목의 논평을 게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논평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경제적 속성을 띄며 재물에 속한다. 현행법 및 정책 상 가상화폐는 불법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재산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다. 또한 이에 따라 범죄 행위에 연루된 가상화폐라 하더라도, 반드시 형사 혹은 민사법에 근거해 몰수, 반환 등 처분을 결정하여 개인재산의 권익과 사회공공이익의 균형과 보호를 달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코인프레스(coinpres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암화화폐 투자는 각자 신중한 검토 후에 투자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제 편하게 텔레그램에서 새로운 뉴스 소식을 받아보세요! : https://t.me/coinpress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