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이더리움 증권성 판단 회피

미국 법원이 이더리움(ETH)의 ‘비증권’ 성격을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현지 암호화폐 전문 로펌 호들로(Hodl Law)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뉴스BTC가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달 말 경 미국 법원은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선언적 구제를 위한 SEC의 제소 기각 신청을 허가했다. 본안 판결은 아니었지만, ETH의 증권성을 쟁점으로 치뤄질 수 있는 재판 기회를 잃은 셈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법원은 이번 사안을 판결하는데 관할권이 모호하며, 이더리움이 SEC의 잇따른 소송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안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에서 법적으로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가진 주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BTC)과 리플(XRP)뿐이다.

미디어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를 둘러싼 규제 불확실성과 SEC가 단편적인 소송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기보다는 명확한 지침을 발표해야 할 필요성이 주목받은 것이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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