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로 읽는 암호화폐 뉴스(Daily Crypto News, 7/6)

일본 경제산업성 부국장 “FTX 사태 일본 피해 적었던 건 명확한 규제 덕분”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웹3 비즈니스 분야를 맡고 있는 와카 이타가키(Waka Itagaki) 부국장(Deputy Director)이 현재 진행 중인 일본 블록체인 위크에서 “다른 국가들과 달리 FTX 재팬 고객들의 자산은 회사 자금과 분리돼 보관되고 있었는데, 이는 일본이 진즉에 명확한 규제(clear regulation)를 마련해 적용하고 있었던 덕분이다”고 밝혔다.  이타가키 부국장은 “이에 따라 우리는 웹3 비즈니스 혁신과 촉진을 위한 공간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었고 유용한 사용 사례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암호화폐는 카지노처럼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가령, 일본 내 농촌에서 지역활성화를 위해 NFT를 활용하는 것은 암호화폐의 좋은 사례 중 하나다. 이같은 사례들은 일본 정부가 웹3 산업 장려를 위해 더욱 적극 움직이도록 독려한다. 일반 국민들이 암호화폐, 디지털 월렛 등을 사용하고 이는 더 많은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공할 것이다. 당연히 정부에게도 좋은 일이다. 우리는 웹3에 가혹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생각이다”고 전했다.

코인베이스 법률책임자 “코인 증권성 운운 SEC의 투자 계약 해석은 위법”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 폴 그레왈(Paul Grewal)이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투자 계약(Investment Contract)에 대한 해석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레왈은 “(SEC가) 비트코인(BTC)을 제외한 모든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감독 권한을 주장하는 것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단순하지 않은 문제다. 의회는 이와 관련한 법안을 논의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고 전했다.

친리플 변호사 “SEC ‘암호화폐 규제·리플 소송’은 위법”
친리플 미국 변호사 존 디튼(John E Deaton)이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대한 감독권을 주장하는 것과 리플(XRP)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위법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디튼은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제시했다
– 2018년 전까지만 해도 SEC는 내부 임직원에 대한 암호화폐 보유 금지 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암호화폐에 대한 자산 분류를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힌먼 연설 자료에는 당시 SEC 고위직들이 현재 암호화폐가 규제 격차에 놓여있음을 인정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들은 SEC가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을 갖고 있었다.
– 2019년 발표된 미국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 보고서에는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이 증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특히 BTC, ETH, LTC, XRP를 강조했다. 당시 SEC 위원장이었던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은 증권법 등을 언급하지도 않고 보고서에 서명했다.
– 2021년 게리 겐슬러 현 SEC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격차가 사라졌고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SEC의 프레임워크(관할)을 벗어나 있다”고 언급했다.
– 미국 역사상 프로모터(promoter)/발행인과 구매자 사이에 혜택, 의사소통, 이해관계가 없을 때 이들 사이에 투자 계약이 존재했다고 인정되는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
– 또한 투자계약 거래에 사용된 자산의 2차 판매가 투자 계약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판명된 사례 역시 없다.

GBTC 할인율 22년 5월 이후 가장 낮아…”BTC 현물 ETF 승인 기대”
크립토 마켓 애널리스트 Joe Consorti는 전날 그레이스케일 GBTC 할인율이 -27%로 좁혀졌다며 이는 2022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할인율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시장의 바로미터로 본다면 기대감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키리, BTC 현물 ETF 신청서 다시 제출
블룸버그로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발키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했다. 이번 보완된 서류에서 발키리는 감시 파트너로 코인베이스를 명시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나스닥과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서류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전달 한 뒤 CBOE와 자산운용사들, 나스닥과 블랙록은 서류를 보충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 바 있다.

서클 CEO “홍콩 웹3 생태계 인상적…정부부터 개발자까지 적극적 태도”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 CEO인 제레미 알레어(Jeremy Allaire)가 트위터를 통해 “홍콩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다. 웹3 산업에 대한 정부와 은행, 암호화폐 업계, 개발자들의 지원이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 지금 현재 아시아 전역에서 광범위한 모멘텀을 보게 돼 인상적이다”고 밝혔다.

테더 CTO “AI 기술 인류 결합 미래엔 BTC가 기본 통화”
파올로 아르도이노 테더 CTO가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미래 인공지능(AI) 기술과 인류가 하나로 합쳐진다면, 비트코인(BTC)이 기본 통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많은 산업을 개편할 수 있는 기술은 AI와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다. AGI는 인간의 지적 능력을 학습하는 기술인데, AGI 기술이 인류에 녹아드는 미래가 오면,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중앙화 암호화폐 보다는 BTC가 기본 통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덴마크 규제당국, 현지 투자은행 삭소에 보유 암호화폐 전량 매도 명령
덴마크 금융감독청(FSA)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현지 투자은행 삭소(Saxo)에 보유 중인 모든 암호화폐를 처분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FSA는 “삭소는 현재 자체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헷징을 위해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금융사업법상 이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오는 2024년 12월 유럽의 암호화폐 규제안 미카(MiCA)가 시행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규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사업법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FSA는 관련법을 모두 검토한 결과, 삭소의 암호화폐 사업을 합법적으로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따라서 삭소는 은행업 외에 부수적 사업 분야로 암호화폐를 다뤄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친리플 변호사 “미 SEC, 모호한 제도 선호.. 규제 기관으로 길 잃어”
리플(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John E Deaton)이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규제 기관으로서 길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SEC라는 기관은 제도적으로 명확성이 부족하고 모호한 것을 선호한다.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SEC 위원은 5년 전 디지털 자산 업계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명확한 규칙을 제시하도록 조언했지만, SEC는 이런 노력을 무시했다. SEC의 이런 특징은 힌먼 연설 이메일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SEC는 힌먼에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점, 관련 규제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외신 “BTC, 더 이상 미 증시와 상관관계 존재하지 않아”
코인데스크가 암호화폐 분석 업체 블록 스콜스(Block Scholes) 데이터를 인용해 비트코인(BTC)이 미국 증시와 더 이상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도했다. 블록 스콜스 소속 애널리스트인 앤드류 멜빌(Andrew Melville)은 “BTC와 나스닥, S&P 500 간 상관관계 지수는 거의 0에 가깝게 낮아졌다. 이는 2021년 7월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한 것으로, 두 자산 모두 지난해 긴축 사이클 이후 상관관계가 약해졌다”고 진단했다.

외신 “베트남 당국, 파이 네트워크 수사 착수”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베트남 사이버 보안 및 첨단 범죄 예방부가 지난 6월 30일 파이 네트워크(Pi Network)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2019년 3월 출시된 파이 네트워크는 베트남, 인도 등지에서 인기를 얻었다. 휴대폰으로 채굴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하지만 매체는 “PI 토큰 교환 외에 네트워크는 다른 목적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마크 큐반 “美 정부, 암호화폐 규제 명확했다면 FTX 피해 없었을 것”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크립토 친화적 억만장자 기업가 마크 큐반(Mark Cuban)이 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 정부와 금융당국(SEC)이 일본과 같은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했었다면 FTX 붕괴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는 “FTX 붕괴로 인한 FTX재팬 파산에도 피해를 입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일본 정부는 상대적으로 명확한 규정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SEC는 암호화폐 업계 규제를 위해 소송이라는 수단을 선택했다. 암호화폐 규제를 위해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들이는 잘못된 선택을 자초한 것은 SEC다. 그들은 소송이 모든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는 오만함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인터넷 집행국장 존 리드 스타크(John Reed Stark)는 마크 큐반의 지적에 “FTX, 블록파이, 셀시우스, 보이저, 테라, 언프로그램과 같은 재앙 혹은 암호화폐 사기 건과 관련해 SEC를 비난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테라노스의 가짜 혈액 검사기 사기를 들어 FDA를 비난하는 것과 같다. SEC는 규제 활동을 통해 수백만, 어쩌면 수십억의 투자자 손실을 막았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리서치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장, 2028년 $1870억까지 성장 전망”
영국 시장 조사 기업 주니퍼 리서치(Juniper Research)가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장이 올해 530억 달러 수준에서 오는 2028년이면 1870억 달러 규모로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법정화폐 가치와 페깅된 스테이블코인은 변동성이 적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송금이 가능해 지속적 성장이 전망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장은 전체 암호화폐 결제 시장에서 73%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자인 닉 메이나드(Nick Maynard)는 “스테이블코인은 국경을 초월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결제 플랫폼들의 수용 전략과 결제 네트워크 등 인프라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주니퍼 리서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역시 스테이블코인과 함께 유망한 분야로 내다봤다.

애니모카브랜드 창업자 “미국 암호화폐 규제 불확실성, 홍콩에 이득”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블록체인 및 NFT 게임 개발 및 투자사 애니모카브랜드 공동 창업자 얏 시우(Yat Siu)가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불확실성은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폐, 웹3 산업에 대한 홍콩의 우호적인 태도 변화는 미국과 대조적이다. 이는 미국 소재 암호화폐 및 웹3 기업들이 홍콩으로 거점을 옮기는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으며, 홍콩 정부에게는 이득”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지금의 홍콩은 웹3 스타트업과 암호화폐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미국은 웹3 기술 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기관의 일관적이지 못한 규제로 스스로의 잠재력을 파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얏 시우는 전날 홍콩 정부가 새롭게 출범한 웹3 산업 성장 TF 조직의 웹3 발전 소조 위원으로 임명된 바 있으며, 향후 2년간 홍콩 웹3 발전 소조에서 조언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미송 “진정한 BTC 보급에 일론 머스크 필요 없다”
비트코인 개발자 지미 송(Jimmy Song)이 탈중앙 소셜 네트워크 Nostr을 통해 “비트코인(BTC) 대규모 채택을 위한 방법에는 마케팅 활동, 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유명 래퍼 스눕독과 같은 인플루언서의 지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비트코인 채택을 향한 올바른 길이다”고 밝혔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지미 송은 “비트코인 채택에 대한 주류 담론은 2가지다. 비트코인도 일종의 마케팅을 통해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다. 문제는 이 경우, BTC가 투기 수단으로만 인식될 위험이 크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투자금을 잃고 암호화폐를 떠날 수 있다. 두 번째 담론은 비트코인을 건전한 돈(sound money)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자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인플레이션, 경기침체, 은행 위기 등에서 그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다. 기존 시스템에 대한 환멸이 비트코인으로 향하는 첫 걸음인 셈이다. 따라서 기존 금융시스템이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줄수록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COINNESS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