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코인베이스 기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코인베이스를 기소한 가운데,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코인베이스 플랫폼은 1.8억 명 이상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브로커, 거래소, 청산소 등 기능을 통합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는 브로커, 증권 거래소, 청산소 등으로 SEC에 등록한 바 없으며, 투자자 보호 조치 없이 거래 수수료를 통해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공시 제도 회피로 볼 수 있으며 1934년 증권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SEC는 “증권 시장에서는 브로커, 거래소, 청산소 등 핵심 기능을 하는 기관을 분리해 이해 상충을 방지한다. 또 이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하지만 코인베이스는 사실상 위에 언급된 기관의 기능을 같이 수행하면서 규제기관에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SEC는 소장에서 SOL, ADA, MATIC, FIL, SAND, AXS, CHZ, FLOW, ICP, NEAR, VGX, DASH, NEXO가 증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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