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헤지펀드 규정 내 ‘디지털 자산’ 정의 삭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신 헤지펀드 규정 내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에 대한 최초의 공식 정의를 삭제, 암호화폐 규제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SEC가 당초 내린 디지털 자산 정의에는 “분산원장 또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가상화폐, 코인, 토큰” 등의 설명이 있어 딱히 논란의 여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랫동안 SEC에서 근무했던 머큐리 스트레티지스의 파트너 앤 마리 켈리는 “디지털 자산의 고유성을 새로운 상품으로 인정하면 디지털 자산이 증권이며 SEC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소송에서의 입장이 약화되기 때문에 SEC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의를 삭제했을 수 있다. SEC는 등록 기관에 투명성을 요구하는 규제 기관이지만, 디지털 자산을 정의하지 않음으로써 규제 명확성을 계속 보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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