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에 친화적인 미국 와이오밍주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와 뉴욕주 민주당 상원의원 키어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가 암호화폐 법안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을 발표했다고 포브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혼용됐던 용어가 통일되고, 암호화폐 관할 기관이 정해지며, 공식적으로 디지털자산을 미국 금융 시스템의 합법적인 부분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 법안 문건에는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 디지털자산 현물시장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자산이 유가증권인지 판단하기 위해 SEC(증권거래위원회)가 사용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대한 새로운 암호화폐 해석이 포함돼 있으며, 유가증권으로 간주되는 자산이 충분히 탈중앙화 되어 있다면 분류가 변경될 수 있다. 디지털자산이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처럼 기능하지 않는 한 모든 디지털자산을 ‘부수적’으로 취급하는 게 핵심이다. 즉 배당권, 청산권 등 특권을 보유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한 디지털자산은 증권처럼 취급되지 않는다.
루미스 의원은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은 디지털자산 시장을 감독하는 기관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강력한 맞춤형 규제안이 제시되며(발행자에게 100% 지급준비금 요구), 디지털자산을 기존 세금 및 은행법에 포함시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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