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무부 “EU 비수탁형 지갑 과도한 규제 반대”

독일 재무부가 최근 유럽연합(EU)이 비수탁형 지갑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는 것 관련 과도한 규제로 판단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독일 하원의원 플로리안 톤카(Florian Toncar)가 프랑크 셰플러(Frank Schäffler)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독일 재무부는 EU가 추진 중인 비수탁형 지갑에 대한 포괄적인 검증고 의심되지 않은 거래도 자금세탁방지(AML)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치에 대해 반대하며, 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요구사항을 넘어서며 AML/CFT 위험 기반 접근 방식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도한 규제 보다는 작년 독일에서 구현된 트래블룰과 유사하게 블록체인 분석툴을 이용해 각 송금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해 적절히 조치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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