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들 “미국 재무부 스테이블코인 권고안, 혁신 저해”

최근 미국 재무부에서 주도하여 대통령 금융시장 실무그룹(PWG)이 미국 재무부 스테이블코인 관련 권고안을 제시한 가운데, 미국 상원의원들이 해당 권고안이 혁신을 저해 할 우려가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 주도 실무그룹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은행처럼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의원 3명(셰러드 브라운, 팻 투미, 신시아 루미스)은 FDIC(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 보험에 가입된 예금기관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은 잘못됐다. 현 시점 FDIC 보험이 스테이블코인에 제공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며, PWG의 권고는 큰 은행들에게만 도움이 되고 혁신을 저해할 것이기에 스타트업은 월가 기관과 동일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보고서에서 인정했듯, 연방기관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의회의 책임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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