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르면 다음주 가상자산 법안 발의

이르면 다음 주 민주당이 가상자산 법안을 발의한다고 SBS 방송이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용우 의원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 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업체가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상장할 때, 발행 규모나 위험성을 자세히 적은 백서를 거래소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예치금을 금융기관 등에 별도로 보관해 투자자가 사기 등 피해를 봤을 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거래소가 의무적으로 투자자 실명 확인을 하도록 해 자금 세탁 등의 내용도 포함 할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청년층 ‘표심 잡기’로 풀이된다. 일명 ‘코인 민심’을 달래기 위한 목적이란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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