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은행 보고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법화 지위 부여 가능”

한국은행이 최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법적 이슈 및 법령 개정을 주제로 한 외부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국내 언론이 보도했다.

보고서는 CBDC에 법화 지위를 부여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 연구진은 CBDC가 발권력 독점, 강제통용력 등 통화법이 규정하는 법화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며 한국은행법을 개정해 CBDC 발행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CBDC 발행 방법으로 도매를 제안했는데, 도매 발행은 시중은행 등 금융 기관을 거쳐 소비자에게 유통하는 것이다.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 처리속도와 비용 측면에서 참가기관을 제한하는 허가형(Permission-ed) 블록체인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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