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SEC 소송 관련 첫 사전 답변 발표

리플이 최근 공식 채널을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첫 사전 답변 (Preliminary Response)를 발표했다.

리플은 SEC 소송에 대한 첫 공식 법적 문서라며 SEC의 소송으로 SEC가 보호해야할 일반 투자자들, 즉 XRP 보유자들이 수십 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리플은 먼저 XRP는 투자 계약이 아니다라며, 그 이유를 들었는데,

1) XRP는 가상화폐이기에, SEC의 관할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리플은 XRP 보유자와 어떠한 투자 계약도 체결한 바 없다.
3) 리플은 ICO를 추진한 적도, 자금 유치를 위해 토클 발행을 약속한 적도 없다. 또한 대다수의 XRP 보유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4) XRP 보유가 리플 수익 또는 이윤의 일부분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5) 지난 8년 동안 XRP 시장은 크게 성장했다. 리플의 XRP 판매량은 XRP 시장의 1%에도 못 미친다.
6) XRP 레저(분산 장부)는 완전하게 탈중앙화 돼 있다. SEC는 XRP 거래의 경제적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
7) 영국 드비어스(DeBeers)가 보유하고 있는 다이아몬드가 증권으로 전환되지 않듯이 리플도 XRP를 활용 해 투자 계약을 하지 않는다.

또한 리플은 SEC가 권할 밖의 행위를 하고 있다며 지난 2015년과 2020년에 미국 FinCEN은 XRP를 가상화폐라고 정의했었고, 영국, 싱가폴, 일본 규제 당국도 동의 한다고 전했다.

또한 SEC가 암호화폐 중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고 있다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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