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 달러 미국 국채, 다 어디에 있을까?

홍콩, 대만 그리고 틱톡 문제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 경제를 불안정하게 하고 미국 정부의 양보를 압박하기 위해 미국 국채를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8년 퓨 리서치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고가 가장 큰 관심사로 꼽혔으며, 89%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다.

중국이 왜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중국이 그 국채의 상환을 요구하면 어떻게 될지 불안과 혼란, 오해가 많다. 이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의문과 그에 대한 답을 알아보자.

미국 국채는 무엇이며, 왜 다른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을까?

미국 연방정부는 계속 증가하는 비용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이 국채는 미국 내 기관들은 물론 다른 국가들도 매수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국채”는 연방정부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것이고 재무부에 상환 의무가 있다.

미국 국채 보유자들은 1년에 두 번 이자를 지급받는다. 또한 국채가 만기가 되면, 만기일에 전액 상환된다.

국가들이 다른 국가의 국채를 매수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국채는 위험이 낮은 투자 자산이다. 하지만 모든 국채가 동등하게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시장 인식과 얼마나 쉽게 사고팔 수 있는지, 해당 국가의 신용등급 같은 요인들을 기준으로, 다른 국채보다 더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국채가 있다.

따라서 중국이 미국 국채를 상당 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것도 일리가 있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며,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보다 미국에 수출하는 규모가 훨씬 많기 때문에 막대한 무역흑자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흑자로 벌어들인 달러로 미국 국채를 매입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외화보유고를 자국 통화 가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 중국이 자국의 수출 상품을 더 싸게 하고, 위안화 약세를 바란다고 해보자. 그러기 위해 미국 국채를 매입해 달러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려하고 있는 일이며, 올해 초 중국과 미국은 무역협상 1단계에서 “경쟁적인 통화 가치 평가절하와 경쟁적인 환율 조정을 지양한다.”라고 합의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만큼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위안화의 상대 가치는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통화 평가절하와 환율 조작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중국은 얼마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을까?

미국 국채 규모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증가했고, 현재 약 26조 달러 수준이다. 맞다, 아주 많다. 명목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다. 대부분은 미국 소비자, 은행 또는 연준 등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다. 외국 정부나 중앙은행 등 해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규모는 6조 1,300억 달러 상당이다. 중국의 경우, 1조 1,000억 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숫자가 전부는 아니다. 첫째, 미국 국채를 다섯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특별 행정구역 홍콩은 집계하지 않았다. 둘째, 미국 국채 보유 10위 국가인 벨기에 및 다른 국가들에 있는 관리 계좌를 통해 중국이 국채를 매입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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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은 중국을 “미국의 은행가’로 지칭한 바 있다.

중국이 미국 국채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중국이 미국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싶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 있지만, 두 가지 모두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첫째, 국채를 처분할 수 있었다. 미국 국제 전략 문제 연구소(CSIS)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 국채를 처분하길 원한다 해도, 복잡하고 종종 상당한 제약이 있다.”라고 한다. 미국 국채는 관심이 높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처분을 결정하면 구매자가 많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중국은 2015년 약 1,8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국채를 매각했고, 당시 블룸버그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시장은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트럼프 자신도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둘째, 중국은 미국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다가, 원금을 상환 받고 추가 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국채 재조정을 위해 만기가 되기 전에 끊임없이 새로운 국채를 발행한다. 그리고 만일 중국이 처분을 결정했는데 수요가 충분하지 않다면, 2조 3천억 달러 상당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연준이나 일본은행 같은 다른 주요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낮추기 위해 개입할 수도 있다.

중국은 갑자기 많은 미국 국채를 예고 없이 팔 수 있고, 연준이나 외국 투자자들이 개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는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수출국인 중국에도 타격을 줄 것이다.

지난 4월, 워싱턴포스트 기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이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 중 일부의 상환을 무효화하도록 하는 조치”를 논의했음을 시사했다. 당국은 즉시 기사의 내용을 일축했다.

래리 커들로 국가 경제 위원회(NEC) 위원장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국채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신용은 신성불가침이다. 또한 세계 기축 통화로서의 신뢰도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중국의 ‘부채 함정’ 전략이란?

일각에서 중국이 미국 국채를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불안해하는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이 ‘부채 함정 외교’ 전략에 능하다는 것이다.

이 말은 2017년 인도의 한 전략 평론가가 “중국이 다른 국가의 경제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당 국가의 자원을 탈취할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해당 국가는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채 함정에 빠지게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생겨났다.

이런 주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을 통해 자금을 지원한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프로젝트 맥락에서 자주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미국이 상당한 국채 매각에 중국을 의존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상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불과하며, 은행에서 하는 것처럼 중국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아니다. 금융 시장에서 국채라는 자산을 팔고 사는 것뿐이다. 그리고 양국 경제가 상호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자료 출처: Quartz, “How much US debt does China own?”

출처:https://steemit.com/ko/@pius.pius/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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