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꿈 깨라, 금융으로 인정한 적 없다, 가상화폐 거래소”

금융위원회가 지난 14일 언론에 배포한 설명 자료에서 “금융위는 지난 14일 언론에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일 뿐”이라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금융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로 편입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고 한국경제가 보도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금융사업자 지위를 인정받고 제도권 금융에 편입된다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를 반박한 것으로, 보도에 따르면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2021년 3월 25일부터 고객 확인, 자금세탁방지 등의 의무가 생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카지노사업자 등에도 부과되는 것”이라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일종의 ‘사행성 업종’으로 바라보는 정부의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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