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관한’ 게시물 등장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에 관한 건’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자는 2가지 이슈를 제기 했는데, 첫째는 주식시장 대비 낮은 비과세 금액, 둘째는 적용시기이다.  주식시장의 과세표준은 연간 소득금액 2,000만원이하 비과세를 적용 받지만 가상자산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250만원이하 비과세이다.  또한 주식시장의 과세 적용시기는 2023년인 반면 가상자산의 과세 적용시기 2021년인것에 대해 왜 두 자산간 차별적 정책을 시행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청원에는 현재 기준 6000명 이상 동의 한 상태이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PzEP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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