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보고서 “중앙은행디지털화폐는 암호화폐와 다르다”

최근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ECON)의 요청으로 작성된 보고서(Crypto-assets: Key developments)에서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는 암호화폐와 다르다고 보고했다.

-CBDC는 본질적으로 주권(sovereign)을 가지는 반면, 암호화폐자산은 개인 자산이다.
-CBDC 발행은 특정 기술의 사용에 좌우되지 않은 반면, 암호화폐자산 발행은 분산원장기술(DLT)에 기반한다.
-CBDC는 합법 통화 지위를 갖는 반면 암호화폐는 그렇지 않다.

보고서에 의하면 현금을 추적 가능한 CBDC로 대체하면 자금세탁과 범죄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지만 중앙은행과 정부가 모든 세부적인 거래 정보를 파악하므로 국민들이 CBDC를 반기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CBDC가 중앙은행의 역할을 크게하여 시중은행의 역할이 작아 질 수도 있고 금융위기 발생시 CBDC에 쏠리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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