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암호화폐 금지령 ‘위헌’ 판결

인도 대법원이 인도준비은행(Reserve Bank of India)의 암호화폐 금지령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테크크런치가 보도했다.

인도 대법원은 인도준비은행의 암호화폐 금지령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준비은행은 2018년 4월 현지 은행에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개인,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인도 비영리단체인 인터넷모바일협회(IAMAI)외 암호화폐 거래소등은 반발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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