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드디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발행 검토한다

파이낸셜 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드디어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브라로 촉발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관련해 중국이 검토를 진행하자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적극 CBDC 발행과 관련해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은행은 이와 관련해 CBDC 발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와 분산원장기술 적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의사를 표명했고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향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소매용 CBDC 발행을 검토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홍경식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18일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한국은행 전자금융 세미나에서 “CBDC 발행 검토 중”이라며 “현재 프랑스 은행과 의견이 비슷하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그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 비해 분산원장기술이 충분히 성숙한 상태는 아니고 제도적 규제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정보의 무결성 확보 측면에서 분산원장기술의 장점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지난 1월 “우리나라는 현금이용 축소에 대응하거나 금융 포용을 제고한다는 CBDC의 발행유인이 크지 않아 가까운 장래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 10월 지급결제세미나에서도 홍경식 금융결제국장은 “한국은 지급결제 인프라가 선진적이고 다양한 지급수단이 발달한 상태여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거의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한국은행 내부에서는 CBDC와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문제, CBDC 발행에 관한 검토를 심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은은 분산원장기술과 CBDC관련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CBDC를 연구하는 디지털 화폐 및 암호자산 등 지급결제 분야 박사급 인력을 채용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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