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변호사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요건 명확히 해야”

지디넷코리아에 따르면 김앤장법률사무소 정영기 변호사는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특금법 시행으로 우려되는 것은 규제 내용이 아니라 규제가 불명확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대통령 시행령에서 실명계좌 발급 조건 등을 아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개최된 컨퍼런스는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블록체인학회, 한국블록체인콘텐츠협회, 한국블록체인평가 주도로 특금법 개정안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정책권고안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렸됐다.

특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정무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 놓고 있는 상태다. 지난 6월 FATF가 발표한 암호화폐 자산 관련 국제 가이드라인을 국내법에 적용하기 위한 입법과정을 진행 중인 것이다.

정영기 변호사는 “그동안 은행권에서는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 제공에 소극적이었다”며 “발급조건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은행이 마음대로 거래소 영업 여부를 판단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실명계좌를 보유한 업체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국내에 대형 거래소 4개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시중 대형 은행들은 추가로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실명계좌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은행의 자의적 판단하에 직권말소도 가능한 상태이다.

한편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양근우 웁살라 시큐리티 부사장은 “블록체인 이슈에 대한 정부의 콘트롤타워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며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지속적으로 발생 중인 암호화폐 사용자의 금융피해 최소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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