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미국과 중국의 블록체인 도미넌스 전쟁

미국과 중국의 블록체인 도미넌스 전쟁

지난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밝혔을 때 전문가들은 중국이 조만간 블록체인 기술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칸소 대학의 블록체인 센터에서 블록체인 특허 연구 실적을 볼 때 중국이 이미 미국을 상대로 한 지적재산권 경쟁에서 이기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2014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중국과 미국의 블록체인 관련 특허 실적을 조사한 결과 이 기간 동안 중국은 2,218건의 특허를 보유했으며 미국은 이에 비해 227건 적은 특허를 등록했다.

중국 특허청은 골드만삭스, IBM, 인텔, JP모건, 마스터카드, 마이크로소프트, 비자 등 미국계 글로벌 기업에 약 40개의 블록체인 관련 특허를 등록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등록 특허 수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 특허청은 중국에 기반을 둔 어떤 단체에도 블록체인 관련 특허를 승인하지 않았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발간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중국 특허 출원 120만 건 중 해외 출원 건수는 4.17%에 그친 반면 미국 특허 출원 건수 52만1802건 중 43%는 해외에서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중국 특허청은 미국에서의 20개월에 비해 특허 출원부터 승인까지 평균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아 미국보다 특허 절차를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특허 처리에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인력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중국의 특허 절차가 미국처럼 엄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이트 린지 제닝스의 특허 변호사인 메러디스 로리는 비공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의 블록체인 관련 특허 출원은 신청 내용이 특허 승인을 얻을 가치가 있는 주제라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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