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의회는 암호화폐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률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지 신문인 방콕포스트는 11월 25일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0년 암호화폐 정책을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에 대한 유연성 확보를 통해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과 맞지 않는 법률의 원인으로는 암호화폐 회사들의 인증과 허가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후 인증을 마친 기업은 5곳뿐이고, 이 가운데 2곳만 출범한 상태다. 현재,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SEC는 아직 현재의 법률이 어떠한 방식으로 바뀔지에 대한 정확한 세부사항을 제시하지 않았다.
방콕타임스는 루엔바디 수완몽골 SEC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해 “규제당국이 시장환경에 맞춰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법률이 시대에 뒤떨어져서는 안 되며 특히 새로운 디지털 자산과 같은 혁신 기술에 대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해야 세계 시장과 경쟁할 수 있다.”
태국은 SEC의 승인 없이 디지털 토큰을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 강력히 처벌을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소 50만 바트(1만6540달러)의 벌금형과 2년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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