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법적 규제하에 있는 증권형 토큰으로 취급하여 법안 통과시 리브라에 더 많은 규제 압박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디어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미 상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소속 실비아 가르시아(Sylvia Garcia)와 랜스 구든(Lance Gooden) 의원이 주도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날 금융서비스에서 빅데이터의 역할에 대한 위원회 공청회를 열고 스테이블코인의 증권화법을 제안했다. 가르시아는 성명을 통해 리브라와 기타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법률하에서 증권으로 정의된다고 밝혔다.
가르시아는 성명에서 “디지털 자산의 규제 법률을 명확히 하는 것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앞으로 있을 정부의 감독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미국 규제 당국의 승인 없이는 어떤 리브라 출시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의원이 물었다. 마크 저커버그 CEO는 페이스북이 10월 열리는 청문회에서 페이스북은 리브라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는 감독당국으로부터 모든 적절한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페이스북은 미국 달러화를 포함한 통화 바스켓이 뒷받침될 것이기 때문에 리브라는 안정적일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마커스는 이달 초 뉴욕타임스 딜북 콘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닌 디지털 금으로 생각한다”며 “교환 매체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부 규제를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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