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세청 “거래소 이용자 정보 요청”…세금부과 위해 적법한 절차였다!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headquarters building stands in Washington, D.C., U.S. on Tuesday, Oct. 1, 2013. The U.S. government began its first partial shutdown in 17 years, idling as many as 800,000 federal employees, closing national parks and halting some services after Congress failed to break a partisan deadlock by a midnight deadline. Photographer: Joshua Roberts/Bloomberg via Getty Images

미국 국세청(IRS)은 최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미국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 조사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미 국세청(IRS)은 코인베이스에 윌리엄 지츠크가 2016년 해당 플랫폼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며 발생한 수입 관련 거래 기록을 요청한 바 있다.

코인베이스는 2016년 그와 관련된 거래 기록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윌리엄 지츠크는 미 국세청 소환은 2016년 과세연도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무리한 요청이라고 주장했다.

지츠크는 “미 국세청(IRS)의 요청은 월권 행위로 개인의 안전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 국세청(IRS) 측은 “지츠크가 2011년 취득한 비트코인(BTC) 거래에 대한 환급금을 청구했기 때문에 조세부채를 결정하기 위해 2016년 이후의 기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윌리엄 지츠크는 지난 2011년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입에 대해 세금 환급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암호화폐 세금 부과와 관련해 지난 11월 민주당 앤드류 양 대선 후보는 “디지털 자산을 소유, 매각, 거래하는 데 따른 세금 관련 규정을 정립하는 암호화폐 자산 시장에 대한 입법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지난 6월 미국 하원의원 테드 버드는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암호화폐에 관한 현행 세법 문제에 대한 토론에서 업계에는 명확한 조세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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