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견해 두고 글로벌 중앙은행 둘로 갈렸다

한국일보는 최근 중앙은행이 발행하려 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각국 중앙은행의 상반된 입장에 대해 보도했다. 페이스북이 발행을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 리브라가 중앙은행들을 자극했다.

최근까지 “암호화폐는 스캠”이라며 공격하던 중앙은행들이 중앙은행 주도 디지털 화폐(CBDC) 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CBDC가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통화정책을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면, CBDC는 오히려 시중은행의 역할을 잠식해 신용시스템을 마비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CBDC 발행에 매우 적극적이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 ‘디지털 토큰’ 형태로 소매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를 발행을 준비 중이며 현재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HCM캐피털의 잭 리는 “이미 중국은 디지털화폐 전자결제(DCEP) 체계를 개발했으며 빠르면 2~3 달 안에 시범 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중앙은행(ECB) 관계자 역시 지난 8일 유럽 공공 디지털화폐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앞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리브라가 금융 안정성을 해치고 범죄나 자금세탁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페이스북을 비난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앙은행 주도 디지털 화폐 발행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발행의 이유로 가장 큰 것은 리브라를 견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우선 화폐 발행 비용의 절감 그리고 기존 은행 간 거래에서 발생했던 지연이나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을 들고 있다.

중국은 디지털 거래에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 분야에서 CBDC 발행을 서두르고 있다. 무창춘 인민은행 디지털화폐연구소장은 12일 “CBDC는 위법적 거래를 최대한 단속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일본 등 몇몇 나라들이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CBDC를 통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기존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은행에 자금보관 부담 비용이 상승함으로써 투자 및 소비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CBDC를 통한 마이너스 금리는 가계와 기업에도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CBDC 발행을 우려하는 반대파 중앙은행도 많다. 일본의 경우 CBDC 발행함으로써 시중은행의 역할 축소가 불러올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앙은행이 CBDC를 통해 개인과 직접 거래하게 되면 굳이 시중은행 예금ㆍ대출을 이용할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고 금융 혼란을 증폭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 역시 지난 1월 “CBDC 발행은 베네수엘라와 같은 특수 상황에 처한 국가들만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역시 디지털 화폐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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