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증권 상장등록 면제 규정 통일 논의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투자조언위원회에서 개최하는 두 건의 미팅을 가졌다. 이들 중 두 번째 미팅은 증권 면제규정 통일에 대해 SEC가 의견제시를 한 사항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현재의 증권 면제규정은 과도하게 관대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지난 2012년에 제정된 JOBS 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으로 스타트업 기업들은 IPO시에 감독기관에 보고를 해야하는데 이러한 의무를 면제했으나 그 결과는 의도한 바 대로 되지 않았다.

JOBS 법은 IPO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법으로 스타트업 기업들이 설립 초기부터 투자자들에게 주식 판매를 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증권법 변화로 인해 지난 몇 년 사이에 IT 유니콘 회사들의 IPO 수가 급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난 달 SEC는 텔레그램에 긴급 명령을 통해 17억 달러에 달하는 GRAM 토큰 발행이 미등록 증권 상장이라며 지급 중단을 지시했다. 그러나 문제는 텔레그램이 이 일이 있기 1년 반 전에 관련 건에 대해 SEC에 면제 신청을 한 바 있다.

이러한 신고 면제와 같은 미국 증권법을 통일화하는 것은 암호화폐 업체와 이들의 ICO 진행에 상당히 편의를 가져다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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