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의원, SEC의 과도한 규제 예방을 위한 법안 제출

미국 의회 의원인 톰 에머(Tom Emmer)는 자신이 암호화폐 스타트업에 우호적인 규제 법률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네소타 출신의 공화당원이기도 한 그는 10월 23일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디지털 화폐 리브라 관련 청문회에서 이 법안을 처음 발표했다.

에머(Emmer)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기업가들이 규칙을 지킨다면 그들이 규제 기관의 타켓이 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의회가 페이스북 리브라 관련 청문회를 두 번째하는 과정에서도 의원들의 질문을 보면 책임 있는 질문을 하기 위해 신기술을 배우는 데 시간을 전혀 들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하며 “의회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본적인 변화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는 리브라의 구조와 미국 이외에서 리브라 발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또한 나는 리브라가 분권적 개방화 공공 네트워크와 구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미국 의회와 규제 당국자들이다.”

에머 위원장은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명확한 규제 법안을 증권법에 따라 도입할 계획이라며 새 법안을 발표하는 짧은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블록체인과 핀테크 분야의 오랜 지지자로 지난 9월 블록체인 개발자, 암호폐폐 채굴자,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세 가지 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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