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의회, 암호화폐 법안 통과…2020년 1월 1일 발효

중국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20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 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발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에 블록체인 기술의 기회를 포착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중국은 여전히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국가 디지털 통화는 아직 출시되지 않은 상태로,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기반인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의도를 해결할 핵심이다.

이번에 통과한 새로운 법은 중국 경제 발전에 있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업용 암호화폐 사용 사례에서 새로운 규제와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법률안 제안서에서 법률안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현재의 구시대 시스템이 더 이상 산업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국익과 관련된 주요 분야에서 사용되는 상업용 암호화폐 기술을 평가하기 위한 명확한 지침과 규제가 필요하다.”

중국 전국대표회의는 새로운 법이 상업용 암호화폐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장려하는 동시에 시장을 위한 포괄적인 표준화된 규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의회는 7월에 새로운 법에 대한 초안을 발표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제안은 업계 표준이 다른 국제 암호화폐 시스템과 호환성에서 부터 기업들이 당국과의 상업적 사용 사례를 자발적으로 검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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