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의 제이 클레이턴 회장 과도한 법집행으로 암호화폐 발전 장애

최근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 존 리드 스타크(John Reed Stark)가 “제이 클레이튼 SEC 현 위원장이 계속 자리를 지키는 한 암호화폐 산업 발전은 느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존 리드 스타크(John Reed Stark)은 최근 10월 SEC의 결정과 암호화폐 공간에 대한 이해에 관해 분석했다. 그가 SEC에 대해 내린 3가지 주요 결정은 다음과 같다.

1. 텔레그램의 17억 달러 ICO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 : 텔레그램은 ICO를 통해 17억 달러를 모금했으며 올해 말까지 ‘GRAM 토큰’을 대중에게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ICO를 SEC에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텔레그램이 더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했다.

2. 비트와이즈 ETF 승인 거절 : SEC는 지금까지 수많은 비트코인 ETF를 거절했고 가장 최근의 것이 비트와이즈의 ETF이다. 그러나 다른 거절과는 달리 SEC는 왜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상세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수년 동안 SEC의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실제로, 비트와이즈 자산 운영은 SEC가 자신들의 제안을 거절할 때 SEC가 밝힌 상세 설명을 보며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3. FinCen, CFTC 및 SEC 책임자들의 공동 진술 : 3대 규제기관의 장은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기관이 정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경고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스타크(Stark)에 따르면, SEC는 암호화폐 시장의 역학과 경제학을 이해하는 데 큰 발걸음을 내딛었으나 현 SEC 의장인 클레이튼은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방식이 독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존 리드 스타크는 자신의 블로그 포스트에서 “SEC는 암호화폐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 큰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미래 지향적이며 포괄적인 암호화폐 산업 규제를 나련하겠다는 성명도 내놨다. 하지만 SEC가 내린 최근의 결정(텔레그램 ‘그램’ 토큰 출시 제동, 비트와이즈 비트코인 ETF 승인 반려 등)들을 돌아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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