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정부에 암호화폐 법적지위 마련 권고

국내 뉴스 채널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25일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서울에서 정책 컨퍼런스를 갖고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날 장병규 4차산업위원장은 “코인투기 열풍을 막기 위한 정부의 필요불가결했던 억제 정책은 많은 부작용을 막았으나 이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마저 줄어들고 있다”면서 “블록체인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는 점을 인지하고, 전향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는데 정책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 기술 활성화와 코인 제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코인에 대한 법적 지위를 조속히 마련하고 이에 대한 조세, 회계 처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관련 스타트업의 규제 샌드박스 진입을 적극 허용해 ‘선시도 후정비’의 규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블록체인 인프라 기술은 육성하지만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는 분리해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때문에 관련업계에선 이날 4차위가 코인 제도화를 공식화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4차산업혁명위원회 권고안은 정부에 방향성을 제시할 뿐 행정적 구속력이 없으며 중소기업벤처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ICT 유관부처를 제외하면 여전히 정부 내에 코인 불신 기조가 강하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금융관련 주무부처인 금융위 등과 계속 논의를 진행하는 중이지만 사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부처들의 입장도 다 달라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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