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미국의 무역전쟁 격화 가능성

Flags of the USA and the European Union. American Flag and EU Flag. Flag inside stars. World flag concept.

美보잉과 유럽 에어버스 보조금 분쟁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무역전쟁 격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美측은 유럽연합 농산물 등에 징벌성 관세부과로 中과 무역전쟁 이어 전선을 확대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미국의 EU농산물에 대한 관세부과 내용을 나타낸다.

  • 징벌성격의 對EU 美관세부과

WTO가 최근 15년간 끌어온 유럽 항공사 에어버스 보조금에 대한 소송에서 美보잉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EU의 책임을 인정한다. 이럼에 美대통령은 EU에 대한 보복관세는 훌륭한 승리라고 자평하는 한편 위 그림에서 보듯이 미국은

오는 18일부터 연간 최대 75억 달러(9조원) 상당규모의 EU산 제품에 대한 징벌성 관세를 부과한다. 美무역대표부(USTR)에 의하면 미국은 EU로부터 수입하는 대형 상업항공기에 10%, 농산물과 공산품을 포함한 다른 품목에는 25%

의 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항공기 부품은 제외된다. 이와 관련 美앨라배마에서의 에어버스 생산비용이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하며 보잉이 사용하는 유럽산 부품가격도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인 관세부과 대상품목은 추후 공개 공개될 예정이지만 시중에서 쉽게 살 수 있는 EU산 치즈,

스페인산 올리브, 프랑스산 와인, 스코틀랜드산 위스키는 물론 항공기와 헬기 등이 포함된다. USTR 관계자는 WTO 결정은 최고 100%의 관세율 부과를 허용하고 있지만 관련 논쟁이 EU와 15년 동안 오래 지속되어 해결책을 찾기 위

해 관세율을 이 정도 선에서 결정한 것으로 언급한다. 이는 EU가 에어버스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낮추도록 압박하려는 의도가 존재한다고 일각에서는 분석한다. 그러나 관세부과 규모가 WTO가 승인한 75억 달러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미국과 EU측 관계자가 오는 10월 15일 무역협상을 위해 만날 예정이다.

  • EU의 보복성 對美관세부과

한편 유럽연합(EU)의 에어버스도 美항공사 보잉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바 있어 미국 역시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 WTO는 내년(2020년)에 판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EU 양측이 항공사보조금 분쟁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으나 결렬(決裂)될 경우 향후

과거와 같은 관세보복 등이 반복되어 두 진영의 관세전쟁이 향후 격화할 우려가 존재한다. 이번 WTO 승인결정이 있기 전(前)부터 미국은 이미 EU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EU도 청바지, 오토바이, 버번과 같

은 美특산물에 맞불관세를 부과하는 등 통상마찰이 진행 중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무역관련 분쟁이 격화하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과 EU간 무역마찰까지 커질 경우 세계경기의 침체우려가 더욱 커지는 무역전쟁의 신(新)국면을 연 것으로 평가한다.

  • 일본 등 亞증시의 반응

美경제지표 후퇴와 미국의 對유럽 관세부과 소식 즉 세계무역이 지금보다 더 어긋난 길을 걷게 될 위기전망에 아시아증시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증시로 평가 받는 日증시가 기파르게 하락한다. 특히 전자 및 자동차 부문이 두드러진 약세를 보인다. 그렇더라도 시장에서는 보호주의 강화와 이로 인한 세계경제

타격을 우려하며 관련 소식이 日증시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고교생 총상소식에 시위대가 더욱 치열한 투쟁을 예고하면서 긴장이 고조된 홍콩에서는 최근 발표된 8월 소매판매 지표도 역대 최저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충격이 확산되어 항셍지수는 반등하는 힘이 약한 편이다.

출처 : https://steemit.com/kr/@pys/2kleff-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