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완화 기조와 각국의 지지여부

미국 등 주요국 통화당국은 금융완화 기조유지를 비교적 지지하는 입장이다. 한편 중국은 통화정책 수단은 충분하며 금리수준은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中경제 하강압력과 금리정책

美금리인하와 유럽의 양적완화 재개 등 각국의 통화완화 속에서도 中인민은행장은 현재 中통화정책 즉 금리수준은 적절하며 국내경제 상황과 물가흐름을 고려해 조정할 것이며 현재 中경제는 합리적 구간에 있다는 입장이다. 부연(敷衍)하면 세계경제의 하방압력에 따라 中경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

음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중국의 거시경제 정책 특히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서 하방압력에 대응할 공간은 비교적 넓지만 중국은 대폭의 지급준비율 인하나 양적완화를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중국은 성장둔화 속에서도 막대한 부채 때문에 대규모 부양정책은 자제(自制)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이전부터 최근까지 중국의 기준금리 추이를 나타낸다.

◎완화기조와 각국의 지지여부

유럽연합의 중앙은행인 ECB(유럽중앙은행)는 차등금리 체계가 단기금융시장에서 금리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는 증거가 없음을 주장한다. 슬로바키아는 ECB의 종합적인 완화대책은 성장둔화를 고려할 경우에 적절한 결정이며 아울러 ECB 당국자들 상호간 의견이 엇갈리는 채권매입 재개에 대해서도 찬성

하는 입장이다. 반면 프랑스는 현 단계에서 ECB의 채권매입 재개가 필요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ECB정책을 비판한다. 그리고 일본은 통화정책 추가완화와 수익률곡선 조정 과정에서 단기와 중기금리를 내릴 경우에 초(超)장기금리가 과도하게 하락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국채매입 규모를 조정할 방침이라고

제시한다. 한편 중국은 전기(前記)한 바와 같이 비록 자국경제가 하방압력을 받고 있지만 여타국과 같이 대규모 통화정책 완화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부채의 안정적 유지와 개혁 및 개방의 강화, 통화정책 파급의 메카니즘(Mechanism) 개선을 통해 차입비용을 낮추도록 유도할 것임을 강조한다.

◎美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입장

美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클라리다 부의장은 인플레이션 기대는 美연준(FED)의 물가안정 목표(2%수준)와 일치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FED가 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시사(示唆)한다. 게다가 자연실업률은

4% 또는 이를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반면 추가 금리인하 필요성을 주장하는 위원은 미니애폴리스 연은 카시카리 총재와 댈러스 연은 카플란 총재가 있다. 전자(前者)는 자국경제가 잠재능력에 미달함을, 후자(後者)는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민제한이 경제성장을 저하시키는 요소임을 강조함.

출처 : https://steemit.com/kr/@pys/a1r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