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유럽 연합에서 리브라 승인에 반대 의견 내놓아

독일 정부는 유럽 연합에서 곧 출시될 페이스북의 안정화코인 리브라 발행 허가를 반대하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9월 13일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Spiegel) 보도에 따르면, 기독사회연합의 블록체인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토머스 힐만(Thomas Heilmann) 의원은 “정부는 리브라와 같은 프로젝트를 거절할 것”이며 “리브라와 같은 사설 스테이블코인은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금융 위기와 물가상승에 대처하는데 있어 중앙은행들은 큰 역할을 해왔다. 일단 사설 기업이 디지털 통화의 제공업체가 되어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시장은 상당히 혼란스러워 질 것이다.”

한편 블록체인 전략에서 유럽 연방정부는 국가 주도의 디지털 통화 개발을 구상하고 있다. 브루노 르 메이어(Bruno Le Maire) 프랑스 재무장관은 “유럽이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도전할 수 있는 자체적인 ‘공공 디지털 통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언급하며 힐만(Heilmann) 또한 같은 입장을 밝혔다.

헬싱키에서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르 메이어(Le Maire)는 다음 달 10월에 ‘유럽 공용 디지털 통화’ 발행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페이스북이 제안한 리브라가 소비자와 금융 안정 그리고 심지어 “유럽 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와는 달리 마크 브랜슨(Mark Branson)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장은 12일 페이스북이 계획한 리브라 규제와 관련해 국제 공조와 감독을 통해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브랜슨(Branson)은 “리브라는 글로벌 연합과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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