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부채 규모와 문제

일본은 엄청난 국가 부채를 떠안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2018년 12월 말 기준, 일본의 부채 규모는 총 약 1,100조 엔(약 1경 2,000조 원)에 달하며,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GDP 대비 정부 부채​

1980년, 단 50%에 불과했던 일본의 GDP 대비 정부 부채 규모는 1,000조 엔 이상 증가해 현재 GDP 대비 240%로 엄청나게 증가했다. 따라서 일본 국민 1인당 약 900만 엔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셈이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은 과도한 정부 부채로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어떤 식으로든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일본 정부에 부채가 있다면, 누군가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 상대방은 누구일까? 이 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부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일본의 정부 부채 종류​

우선, 일본의 부채라 함은 일본 정부 부채를 말한다. 여기에서 3가지 종류가 있다.​

  1. 정부 국채(government bonds)
  2. 정부 차입(government borrowing)
  3. 금융 어음(Financing bills)

위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의 부채는 대부분 정부 국채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일본 국채를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일본 정부 국채​

일본 정부는 국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그러면 국채란 무엇일까? 정부가 일정 기간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일종의 계약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일본 국채를 보유한 이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있는 것이다.​

아래 차트는 누가 일본 국채 보유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일본 은행이 가장 큰 보유자로, 전체 일본 국채 중 46.2%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일본 은행에게 상환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일본 은행은 일본 정부의 소위 자회사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 부채의 46%는 일본 정부의 자회사 격인 일본 은행의 자산이다.​

일본 은행을 목록에 넣을 필요가 없지만, 일본 재무성 공식 문서에 들어 있으므로, 차트에도 포함시켰다.​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금전 거래는 서로 상쇄된다. 이자 지급도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일본의 부채 중 46%는 실제 부채가 아니다.

나머지 일본 국채 보유자​

일본 국채 나머지 대부분은 은행, 생명 보험, 손해 보험, 공적 연기금 등 국내 금융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다.​

일본 국민들이 저축해 놓은 돈은 어떤 역할을 할까? 이들 금융 기관은 일본 국민이 저축한 자금으로 정부 국채를 사들인다. 따라서 일본 정부 부채의 거의 절반은 실제 일본 국민에게서 빌린 것이다.​

따라서 “일본 국민 1인 당 약 900만 엔의 빚을 지고 있다.”라는 언론의 표현은 잘못된 것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표현은 “A가 B에게 돈을 빌렸다. A는 B에게 빚을 지고 있다. A는 B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TV나 신문 등의 언론이 일본 국민 1인 당 약 900만 엔의 빚을 지고 있다는 보도로 불필요하게 대중의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일본은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다.​

실제, 재무성에 따르면, 2018년 일본은 27년 연속 세계 최대 채권국 지위를 유지했다.​

2017년 말 기준, 일본 정부, 기업 및 개인이 보유한 자산의 순 가치는 328조 엔(약 3,580조 원)에 달했다.​

2017년 말 기준, 일본의 순 외부 자산 규모는 세계 2위 채권국 독일의 261조 엔(약 2,848조 원) 보다 약 1.3배 더 많았다.

자국 통화 표시 채권 때문에 채무 불이행에 처한 국가는 없었다.​

이렇게 현재 일본 정부가 돈을 빌린 상대방은 갚을 필요가 없는 일본 은행과 일본 국민들임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일본 국채가 엔화 표시 채권이라는 것이다.​

외국인이 일본 국채를 6.4% 보유하고 있지만, 엔화로 사들인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엔화를 발행해 빚을 갚으면 된다. 때문에 일본 정부는 채무 불이행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과거 그리스, 러시아 및 아르헨티나 등이 금융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그리스의 국채는 그리스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 없는 유로화 표시였고, 아르헨티나와 러시아의 국채 역시 자체 발행이 불가능한 달러로 표시되어 있었다. 국가가 스스로 발행할 수 없는 통화로 너무 많은 부채를 지고 있으면, 금융 위기를 겪게 될 위험이 있다. 하지만 일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일본 국채의 금리​

아래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 국채의 금리는 거의 제로(0)에 가까울 만큼, 일본이 재정 상태는 안정적이다.

역사상, 자국 통화 표시 채권 때문에 채무 불이행에 처한 국가는 없었다.

일본에 인플레이션 문제는 없을까?​

앞서 일본 정부가 엔화를 발행해 부채를 갚으면 된다고 말했지만, 일각에서는 너무 많은 엔화를 발행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맞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발행한 돈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에만 일어난다. 아래 차트를 보자.

차트에서 빨간색 부분은 공개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전체 통화 규모를 보여준다.​

쿠로다 도시히코가 일본 은행의 부총재가 된 이후, 본원 통화 규모를 크게 늘렸다. 즉 너무 많은 엔화가 발행되었다. 하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를 나타내는 파란색 선은 2014년 소비세 인상 높아졌다고, 이후 하락했고, 인플레이션은 거의 0에 가까워졌다.​

일본 은행이 정부 국채를 사들였기 때문이다. 국채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통화 발행이 곧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인플레이션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경우에만 발생한다.​

자료 출처: Japan In Detail, “Explain with charts why Japan’s HUGE national debt is not a problem at all”

Written by pius.pius
출처 : https://steemit.com/@pius.pi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