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금산분리 법안 검토…”거대 기술 기업 암호화폐 운영 금지 내용 포함”

Representations of the Ripple, Bitcoin, Etherum and Litecoin virtual currencies are seen on a PC motherboard in this illustration picture, February 13, 2018. Picture is taken February 13, 2018. REUTERS/Dado Ruvic/Illustration

암호화폐 전문 뉴스 채널 더 블록(TheBlock)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 있을 페이스북 리브라의 청문회에서 토론 예정인 법안 초안의 제목이 ‘Keep Big Tech Out of Finance Act’로 정해졌다고 공개됐다. 이 법안의 초안은 거대 기술 기업의 금융업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금융 서비스 위원회에 제출된 상태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더블록은 “이 법안의 초안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구축,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이 법안에서는 “대규모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의를 연간 250억 달러를 초과하는 수익을 올리는 기술 회사로 정의하고 있다.

“대규모 기술 플랫폼을 소유한 기업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등 디지털 자산을 설정, 유지 또는 운용할 수 없다.”

이 법안을 어기게 되면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아직 이 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초안이 공개됨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미디어에 따르면, 한 내부 관계자가 미 의회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해당 초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아직 공식 발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서비스 위원회의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위원장은 6월 18일 이 프로젝트에 대한 중단을 요구함과 동시에 리브라에 대해 의회 청문회를 시작했다. 당시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한 바와 같이 워터스(Waters)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썼다.

“페이스북이 미 의회와 규제당국이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고 조치를 취할 때까지 암호화폐를 개발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11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암호화폐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리브라, 비트코인, 암호화폐 전반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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