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준비은행, 암호화폐 전면 금지법안 초안참여 거부

암호화폐 전문 뉴스 채널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인도준비은행(RBI)이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하는 정부 법안 초안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인도 경제 전문지 ‘Economic Times’ 보도 이후에 블럭체인 전문 변호사인 바룬 세티(Varun Sethi)는  인도준비은행(RBI)에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4월에 ‘Economic Times’는 정부가 모든 유형의 암호화폐 판매, 구매, 발행을 전면 금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비록 인도준비은행(RBI)이 세티(Sethi)의 질문들 중 일부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지만, 이 은행은 제안된 법에 대해 중앙 정부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확인했다.

인도준비은행(RBI)은 암호화폐 금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 본 은행이 관여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나 인도준비은행(RBI)는 정부 부처의 이 같은 금지 조치를 승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세티(Sethi)는 이러한 정부 법안 초안이 인도준비은행(RBI)의 동의 없이 통과될 수 있느냐고 물었으나 은행측은 답변을 거부했다.

인도준비은행(RBI)는 투자자들에게 조언하는 등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규제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지난 4월 은행측은 소수의 소비자에게 블록체인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공개했지만 암호화폐, 거래소, ICO는 제외했었다. 그 결정과 관련하여 로비 단체들은 인도준비은행(RBI)에 대해 재고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도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것이 늦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이 분야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몇몇 인도 거래소가 문을 닫았다.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규제안 재정과 관련하여 세계는 앞서가는 나라와 뒤쳐지는 나라가 서서히 구분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가 향후 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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