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가오는 ‘G20회의’에서 자국의 암호화폐 가이드라인 공유할 것

일본은 오는 6월 자국에서 개최되는 G20회의에서 참석하는 각 국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과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현지 암호화폐 규제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일본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항상 빠르게 대처해 왔다는 시장의 평가다.

일본은 2017년 4월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합법화하는 등 대표적인 암호화폐 선도국가로 불리고 있다. 현지 매체 산케이비즈(Sankeibiz)에 따르면, 일본 규제당국은 “가상화폐의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 등 각 G20 국가들이 규제에 사용할 수 있는 핸드북을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일본, G20 국가들에 암호화폐 규정 솔루션 제공

지금까지 각 국의 규제 포인트는 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막기 위한 분야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고객 자산 보호와 시장의 건전성 측면은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일본 정부의 계획으로 고객 자산 보호와 시장의 건전성 관련규정이 국제적으로 공유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G20 국가들은 현재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태계가 건전하게 성장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현재 암호화폐 자산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

Japan to Provide G20 With Solution for Crypto Regulation

“우리는 공통적인 규칙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본은 가이드북에 만들고, 각국에 노하우를 전수하여 각자의 실정에 맞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의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일본 정부가 준비중인 매뉴얼은 ‘고객 자산 보호 대책’, ‘사이버 공격 대책’,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등 주요 규제 분야를 다루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1월 코인체크(Coincheck)와 9월 자이프(Zaif) 등 두 차례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킹당한 이후 자체 규제안을 다듬어가고 있다. 해킹에 이어 금융당국 최고책임자인 금융당국(FSA)이 현장점검과 사업개선명령 발행을 포함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 이 기관은 또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제안된 많은 의견들을 스터디 그룹 회의를 통해 정비해 나가고 있다.

금융당국(FSA)는 이달 초 금융기관이 의심스러운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파악해 범죄수익 은닉 방지법 제8조에 따라 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참고 사례를 담은 안내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다액의 현금이나 외화를 포함한 암호화폐 거래와 고객소득이나 자산과 일치하지 않는 고액거래를 금융당국(FSA)은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다. 복수의 주소로부터 암호화폐 송금을 자주 받는 계좌의 거래와 특히 이를 받은 직후 대규모 인출이 이뤄지는 경우도 의심스러운 계좌로 분류된다”고 금융당국(FSA)은 설명했다.

FSA는 또 “가짜로 의심되는 계좌나 허위로 보이는 이름을 가진 계좌의 거래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특히 다른 이름으로 된 계좌가 많은 고객들도 주의대상이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는 시기를 일본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주변 국가들을 이끌고 나가는 모습이 10년 혹은 20년 후에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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