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싱크탱크, SEC의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접근법 비판

자유주의 싱크탱크 경쟁기업연구소의 존 버라우(John Berlau) 선임연구원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접근방식을 비판했다.

암호화폐 전문 뉴스 채널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기업경쟁력연구소(CEI) 소속 수석 연구원 존 버라우(John Berlau)가 1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접근법을 비판했다.

버라우(Berlau)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가 규제로 인해 잠재력이 약화됐으며, 만일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간주된다면 블록체인 기능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버라우(Berlau)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보다 암호화폐와 관련 블록체인 기술에 더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기술 단속이 기업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접근법과 응용 프로그램을 실험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는 것은 ‘2002년 사르베인 옥슬리 법’, ‘2010년 도드-프랭크법’ 같은 금융 규제법들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중산층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 소액 투자자들이 초기 성장 단계에서 주식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이다.”

그는 이어 SEC의 암호화폐 감독 방식은 개인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주 초, 공화당 소속 워렌 데이비슨 하원의원은 암호화폐를 증권법 적용에서 배제하는 토큰 분류법(Token Taxonomy Act)을 다시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SEC는 시장참여자가 디지털 자산이 투자계약으로 간주되는지, 따라서 증권으로 간주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4월 “투자계약 분석 기본계획”이라는 문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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