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디지털 화폐 채굴 용의자 무죄 선고

암호화폐 전문 뉴스 채널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일본 법원이 자신의 웹사이트 방문자들의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암호화폐를 채굴한 혐의로 기소된 한 남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요코하마 지방법원은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디지털 화폐를 채굴하기 위해 코인하이브(Coinhive)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31세의 웹사이트 디자이너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웹사이트 방문자들의 잔여 컴퓨팅 능력을 이용하여 암호화폐를 채굴할 수 있게 해준다. 보도에 따르면 이 피고는 자신의 채굴 방법이 프로그램이 바이러스로 간주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마 도시히로(Homma Toshihiro) 판사는 “이 남성의 행동은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고했다.

반면 검찰은 이 남자가 방문객들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벌금 10만 엔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방문객들의 전기 소비를 증가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프로그램이 사람들의 개인 정보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작년 12월 사이버 보안 회사인 McAfee Labs의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악성 프로그램 활동이 2018년 대비 4,000 퍼센트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코인하이브(Coinhive) 암호화폐 채굴 서비스는 경재성을 이유로 폐쇄되었다. 3월 8일 중단됐지만, 2019년 4월 30일까지 사용자 대시보드에 접속할 수 있었다. 코인하이브(Coinhive) 암호화폐 채굴 중단 이유로 개발자들은 “모네로(XMR) 하드포크에 이어 해시율이 50% 이상 하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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