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가상통화에서 암호자산으로 명칭 변경 법제화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일본정부가 ‘가상통화’에서 ‘암호자산’으로의 명칭변경과 가상통화 사업의 이용자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했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 승인되면 그 이후 1년 이내에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정부가 이처럼 가상화폐의 명칭 변경을 진행하는 이유에는 G20 정상회의 등 국제 회의에서 ‘암호자산(crypto assets)’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지만 가상화폐라는 명칭이 이용자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번 자금결제법 개정안에는 가상화폐의 유출 위험에 대한 대책도 포함되었다. 거래소에 대하여 업무의 원활한 수행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상화폐를 콜드월렛 등 안정적인 방법으로 보관하거나 핫월렛에서 고객의 가상 통화를 관리하는 경우는 동종 동등한 가상 화폐 보유를 의무화했다.

또한 거래소가 취급하는 가상화폐의 변경은 금융 기관에 사전에 신고하기로 했다. 기업이 ‘토큰’이라는 고유의 가상화폐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ICO에 대해서도 규제를 명확히 했다.

수익 분배를 받을 토큰은 금융상품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명기하고 주식 등과 같이 정보 공개 의무와 토큰의 판매를 중개하는 업자에 대한 규제 등을 담았다.

주요 나라들이 암호화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본과 같은 경우, 정식명칭을 통일화하는 등 암호화폐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아직 정식명칭을 가상화폐로 하여 부정적인 면을 더욱 부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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