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증권국, 암호화폐에 증권법 적용…”미국의 시스템과 유사한 방향”

2017년 말 이스라엘 증권청(ISA)이 설치한 자문위원회가 이번 주 수요일 암호표준화 규제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온라인 경제 전문 미디어 파이낸스매그네이츠(financemagnates)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증권국(ISA)이 지난 2017년 설립한 자문위원회가 암호화폐 규제 관련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당국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업계를 살펴본 특별 위원회는 “암호기술을 이스라엘 증권법에 따라 규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암호화폐 취급에 이스라엘 증권법을 적용하고, 암호화폐 업계에 이용자가 지불하는 모든 수수료 및 비용 등을 공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아나트 게타(Anat Guetta) ISA 회장은 “변동성이 심한 암호화폐 업계에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하고 지속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며 “규제와 혁신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암호화폐 분야는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분야에 대한 엄격하고 지속적인 검토가 기술혁신을 촉진할 필요성과 소매 투자자 보호 사이에서의 균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암호화폐 발행 자체에 대해 ISA 위원회는 “디지털 자산을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처럼 취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ISA는 이미 2015년부터 크라우드 펀딩을 지배하는 수많은 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한 법률들은 전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에게 더 많은 제한을 두고, 개인 투자자가 기업에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다. 사실상, 이 시스템은 미국에 대한 공인된 투자처럼 작동하는데, 이것은 많은 암호화폐 회사들이 이미 미국에서 이용하고 있는 시스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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