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당국, 더 적극적인 규제로 시장 개입…”암호화폐의 위험성 예방 차원”

엉뚱한 게임이 대중을 투기꾼으로 바꾸어 놓았다면, 정부 규제당국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전 세계의 금융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거나 비현실적인 이익을 낼 때마다 예의주시하고 있다.

2017년에 전 세계적으로 40억 달러 이상의 ICO가 이루어졌다. 이는 벤처 캐피탈과 같은 전통적인 경로를 통해 자금을 유치한 것에 비하면 마치 광풍과도 같은 규모로 자금을 끌어 모았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2017년을 “토큰의 해”라고 불렀다.

ICO는 암호화폐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이용됐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암호화폐는 2013년 66개에서 2017년까지 1335개로 증가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새로운 기술이 1990년대의 금융 파생상품처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반적인 특징은 금융계 밖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최근 ICO는 짧은 기간에 중국에서도 인기를 얻게 되었다. 중앙은행의 2018년 금융안정보고서(Financial Stability Report)에 따르면, 2017년 7월 18일까지 중국 내 ICO는 65개였다. 이들은 모두 26억2000만 위안(3억8050만 달러)을 모금했는데 이는 전 세계 총액의 20%를 넘는 수준이다.

대부분의 다른 기술들과 마찬가지로, 몇몇 불법 활동, 사기, 돈세탁,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의 자금조달을 위해 악용되는 사례도 넘쳐났다.

그러므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금융 규제 당국은 그러한 제공물이 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8년 부터 ICO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다.

중국의 금융 규제 당국은 ICO, STO와 관련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암호화폐의 출현에서 부터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판 공성(Pan Gongsheng) 중앙은행 부행장은 12월 8일 “ICO와 STO는 본질적으로 중국에서 불법이다. 아무리 기술적으로 정교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인터넷 금융과 핀테크 관련 법안은훨씬 더 엄격한 감독 하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험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앞으로 더 엄격한 규제가 유지될 것입니다.”

중국 금융당국은 ICO 거래를 중단하고 투자자에게 환불 조치를 취한 후 2017년 9월 ICO 거래 플랫폼을 차단하는 조치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