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주 의회, ‘콜로라도 디지털 토큰법’ 발의

A wooden judge gavel and soundboard isolated on white background

암호화폐 전문 뉴스 채널 BTC와이어(btcwires)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콜로라도 주 의회가 ‘콜로라도 디지털 토큰법'(Colorado Digital Token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서는 암호화폐를 콜로라도 증권법 규제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콜로라도 주 의회 의원들은 이 법안을 제72차 총회에서 발의했고 이 법안은 세 명의 상원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또한 이 법안은 특정 증권법 중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제한된 면제”를 제공한다. 청구서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기존 증권법의 증권 등록(securities registration) 및 증권 중개인과 판매인의 라이선스 등록 의무에서 디지털 토큰 거래자 개인을 면제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회 의원들은 이와 관련해 “콜로라도 디지털 토큰법은 크립토이코노믹(토큰 경제) 시스템을 사용해 산업을 발전시키고 확장하는 사업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이 콜로라도 주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첫 시도는 아니다. 2018년 4월 콜로라도 주 의원들은 “암호화폐 면제 통화 송금 법령”을 도입했다. 이 법안은 처음에는 한 표 차이로 통과되었지만 나중에 일부 의원들이 이 법안에 대한 생각을 바꾼꾸며 통과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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