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의 신임 비서실장, 비트코인 지지자 임명….”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

2019년부터 믹 멀바니(Mick Mulvaney)는 존 F. 켈리(John F. Kelly)가 떠난 백악관의 새 비서실장 자리에 임명될 예정이다. 과거에, 멀바니(Mulvaney)는 워싱턴 포스트와 같은 주요 신문들에 암호화폐를 지지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었다.

2016년에 연설에서 그는 비트코인의 분권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칭찬했다. 당시 그는 “미연방준비은행이 달러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주장하며 이를 비난했다. 게다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경우 어떤 정부도 조작할 수 없다한다”고 덧붙였다.

핀란드 중앙은행에서 실시한 조사 : 비트코인은 개별 정부가 규제하기 어려워

그는 “핀란드 중앙은행이 2017년 9월 실시한 연구”를 인용했다.이 연구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노력이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플랫폼이 그것의 커뮤니티에 의해 구현되고 채굴자와 개발자들에 의해 유지되는 엄격한 규칙에 따라 운영되었기 때문에 규제될 수 없다”는 결론이다.

멀바니(Mulvaney)의 임명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확실한 것은 친-비트코인 비서실장을 백악관에 두는 것은 “디지털 통화의 전망을 해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신임 비서실장의 중립적인 입장은 “SEC와 상품 및 선물 거래 위원회의 입장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SEC는 “비트코인이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기반시설을 본질적으로 승인하는 현재의 법에 비추어 볼때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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