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 & 정부 고위 관료’ 첫 합동 공식적인 토론회 개최

12월 10일,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부 고위 관료들이 포함된 암호화폐에 대한 첫 공식적인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예상되는 토론 주제

업비트(Upbit), 빗썸(Bithumb), 코빗(Korbit), 고팍스(Gopax), 코인원(Coinone)을 포함한 국내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주도한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의 임원과 장외 거래(OTC)에 대한 정부의 규제 범위에 대하여 의회 의원들과 논의하게 된다.

이슈 1 : 암호화폐 거래소의 투명성과 효율성

지난 달, 한국 정부와 금융 위원회는 가상 은행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은행들이 암호화폐거래소와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영자들은 “지난 1월에 발표한 미인증 개인계좌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린 정부에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소규모 디지털 자산거래소는 대형 시중은행들로부터 안정적인 은행 서비스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엄격한 자본 통제 때문에 국내 플랫폼의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은행 계좌를 사용하여 많은 금액을 해외로 보낼 수 없어, 그들의 사업을 해외 시장으로 확장하기 위한 암호화폐의 활용을 제한받고 있다.

이슈 2 : 암호화폐 거래소의 중요성 확립

지난 11개월 동안, 한국 정부는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스타트업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노력을 해왔고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왔다.

정부는 이 블록체인을 제4차 산업혁명의 4대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인식하고 국내 기업들과 함께 젊은 인재들을 생태계로 데려오기 위해 협력해 왔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한국의 선도적인 암호화폐 거래소를 돕고 있는 주류 언론(한겨레)에 따르면, 정부는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이 투자자들에게 유동성을 제공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슈 3 : 실용적인 규제 프레임워크의 중요성 확립

암호화폐 거래소와 정부 기관들은 국내 시장이 빠른 속도로 계속 증가하기 위해서는 규제 체제가 필요하지만 정책은 실용적일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한국 최대의 디지털 자산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카카오의 자회사인 두나무 이석우 사장은 UBS의 전 임원, KFTA 회장, 고팍스 CEO, 금감위 위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이끌 예정이다.

익명의 암호화폐 계좌 금지와 강력한 내부 관리 시스템을 요구하는 등 한국 정부가 시행한 대부분의 정책은 시장의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블록체인 공간에서 거래소와 스타트업들은 “정부가 앞으로 이 분야를 지나치게 규제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G20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특히 신흥 자산 계층과 상대적으로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 기관, 공무원, 수수료 간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암호화폐 관련 회사를 계속 포함시킴으로써 시장과 함께 세부적인 규제안을 다듬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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