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교수, 과잉규제로 미국 암호화폐 시장 타격입고 있다

한 법학 교수가 미국의 암호화폐 영역에 가해지고 있는 과도한 규제 분위기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결론으로 규정했다.

아칸소대 법학과 교수인 캐롤 고프스(Carol Goforth)에 따르면, “서로 다른 규제기관들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로 시장은 더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미국에는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금융범죄집행망(FinCEN), 국세청(IRS) 등 4개의 연방기관이 있다”고 말했다.

각 기관별 협력 부족

결과적으로, 다양한 연방기관들은 암호화폐에 대해 서로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고, 이것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SEC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의 발행을 증권으로 취급한 반면 CFTC는 모든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IRS는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본다. 반면 FinCEN은 암호화폐를 화폐 거래소로 규정해 미 재무부가 암호화폐를 통화로 보고 있다.

각 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관들의 다양한 정의는 필연적으로 과도한 규제를 불러온다. 따라서 수많은 규제 의무를 준수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참가자들에게 많은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초래한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모든 주(state)에서 자체적인 증권법과 세금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 차원에서는 상황이 더욱 열악해진다. 현재, 소수의 국가들만이 암호화폐가 국가 증권법에서 면제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러한 미국의 복잡한 규제제도는 ICO 발행에 영향을 미쳤다. 올해 초 CCN이 발표한 바와 같이, 상당수의 프로젝트들이 미국을 피해 대신 싱가포르,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같은 지역으로 ICO 발행하기로 선택했다.

‘세티스 그룹 크립토 연구소(Satis Group Crypto Research)’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이 세계 ICO 기금조성 시장의 32%를 차지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시장 점유율이 10%로 하락했다.

암호화폐 분야의 기술력도 중요해 보이지만, 국가별로 암호화폐와 관련한 규제를 누가 더 정교하게 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이 시장을 선도하는 국가는 순위가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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