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거래위원회, 증권거래법 어긴 ICO 2곳에 벌금 부과

美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16일에 암호화폐 기업인 에어폭스(Airfox) 및 파라곤(Paragon)이 진행한 ICO(암호화폐발행)을 증권형 토큰로 규정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고 2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11월 19일에 암호화폐 전문 매체 토크니스트(Tokenist)가 보도했다.

SEC는 작년 7월 DAO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일부 ICO가 증권 거래에 해당하고 미국 증권거래법에 따라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에어폭스는 금융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블록체인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로 1500만 달러를 모금했으며, 파라곤은 의료용 대마의 유통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킨 프로젝트로 1200만 달러 모금했다.

SEC의 결정에 따라 두 프로젝트는 25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토큰을 증권형으로 당국에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SEC는 투자자가 거래에 대한 증거만 있다면 해당 프로젝트들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증권 등록법을 적용되면 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파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하버(Harbor)의 최고경영자 조시 스타인(Josh Stein)은 이번 사안에 대해 “증권형 토큰은 주식 및 채권 그리고 펀드 등과 같은 기존 금융 증권의 토큰화를 포함한다”라고 전제하며 “그러한 증권들은 블록체인기술이 등장하기 훨씬 전에 규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다양한 알고리즘과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로  투명하게 운영된다면 어떠한 규정도 위반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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