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암호화폐에 유보적인 정부에 입법 촉구

대한변호사협회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암호화폐를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기술로 인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고 11월 8일에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가 보도했다.

지난해 암호화폐 시장이 ‘김치 프리미엄’ 등으로 해외보다 50% 이상 비싸게 거래되던 시기에 정부는 법적 근거없이 암호화폐공개(ICO)를 금지시키고 거래소에 대해 실명거래를 의무화 하는 등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쳤다. 이후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지만 거래소 설립과 운영을 포함한 ICO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11월 8일에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우리는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블록체인 산업을 발전시키고 암호화폐와 관련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을 정비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위원장은 “많은 분들이 ICO를 허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ICO가 가져오는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피해는 너무 심각하고 명백하다” 라고 말하며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ICO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지난달 10일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금융위원회가 9월부터 10월까지 ICO 관련 일제 조사를 진행하고 최종 입장을 11월에 발표한다고 밝힌바 있으며, 일부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이번 대한변호사협의의 정부 압박이 암호화폐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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