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위원회 민병두의장, ICO 금지 끝낼 시점 왔다…”정부의 ICO 정책 방향 바꾸나?”

지난 9월 한국정부는 ICO를 금지시켰다. ICO를 통한 기금조성을 도박, 사기, 그리고 투기로 이어진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은 많은 국내 블록체인 창업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회원들이 ICO의 합법화를 옹호하기 시작하면서 정부는 특히 야당으로부터 지속적인 압력을 받아왔다. 현 정부가 치솟는 집값과 고용감소를 포함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야당 의원들은 여론의 지지를 얻을 좋은 기회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원도 ICO에 우호적인 입장 표명

그러나 최근 코인데스크 코리아(CoinDesk Korea)와의 인터뷰에서 여당 의원인 민병두 의원은 ICO에 우호적인 발언을 했다. 그는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나 국제 무역 협정의 제정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여기기에 암호화폐 산업의 장애물로 간주하는 ‘국가 정책 위원회’의 의장이기도 하다.

인터뷰에서 민의원은 암호화폐, ICO, 그리고 전반적인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그의 생각을 표명하며 ICO 금지에 관한 규제를 철회할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시행한 규제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많은 거품이 꺼졌고, 사람들은 이것이 그들이 무모하게 뛰어들어야 할 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ICO와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폐지되더라도, 이 법은 그동안 ICO의 악용과 투기예방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세심한 고려 없이 이 시장에 뛰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규제가 예방적 효과는 거두었고 이제는 시장을 개방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또 국가정책위원회 위원장이 ICO에 우호적이라는 사실 때문에 암호화폐 업계를 다루는 법률 제정의 가능성도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민의원은 자신은 이 문제에 확고히 전념하고 있다며 다른 의원들도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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