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를 법적 자산으로 인정한 중국 법원

중국의 한 법원으로 부터 암호화폐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재산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심천국제중재재판소(Shenzhe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가 통과시킨 이 판결은 비트코인도 법에 보호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심천지역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에서, 투자자의 암호화폐를 관리하고 있던 중에 암호화폐를 계약대로 반환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피고는 지난해 9월 통과된 ICO 금지 조치에 따라 토큰 발행의 불법성에 대한 중앙은행의 입장에 달려있었다.

당시 중앙은행의 입장 :
“토큰경제에 사용되는 토큰 또는 ‘가상화폐’는 통화 당국이 발행하지 않았으며, 법률에 저촉받지도 않으며, 통화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화폐로 사용될 수도 없고 유통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암호화폐를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언급하며 두 당사자 사이의 계약상의 의무를 법적 구속력이 있음을 인정했다.

이 경우 계약서에는 양 당사자 사이에 비트코인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2017년 9월 금지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 판결 내용 중 일부 :
“비트코인은 재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당사자들이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고 경제적 가치와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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