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중앙은행 발행 암호화폐에 부정적 입장 표명

마사요시 아마미야 일본은행 부총재가 지난 19일 나고야에서 열린 한 학술회의에서 “중앙은행 발행 암호화폐(CBDC)가 기존 통화정책을 개선하기 어려우며, 일본은행은 암호화폐 발행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고 10월 21일(현지시간)에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가 보도했다.

일부 금융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해 개인과 기업의 예금에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면, 명목금리가 0%로 떨어지는 제로금리 상태에서도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 소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마사요시 부총재는 “CBDC에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기존 법정화폐가 사라질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의문을 제기혀며 “그렇지 않으면 대중들은 이자 지급을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바꾸려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마사요시 부총재는 “CBDC 발행이 불가능 할 뿐 아니라 지불과 결제에 널리 쓰이기에는 장애물이 많아 엔화를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마사요시 부총재는 지난 4월에도 정부가 지원하는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며 CBDC에 대해 부정적인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암호화폐와 같은 미래의 핀테크 산업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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