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국정감사서 ICO에 부정적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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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암호화폐와 암호화폐공개(ICO)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 했다고 10월 13일에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가 보도했다.

정부는 암호화폐 열풍이 불기 시작한 작년 9월부터 ICO를 전면 금지하면서 ICO를 도박과 유사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이 “블록체인과 거래소 및 채굴업체 뿐만 아니라 ICO가 모두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ICO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정부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따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에 최종구 위원장은 “ICO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우리가 겪은 피해가 너무 심각하고 명백하다”라고 말하며 대부분의 나라도 ICO와 관련해서 상당히 보수적이거나 금지하는 쪽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정부도 장기적으로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유망성을 지켜보고 있으며, 정부내에서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많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0일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금융위원회가 9월부터 10월까지 ICO 관련 일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1월에는 정부 입장을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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